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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민상1083 판결

[물품대금][집10(1)민,204]

4294민상1083 판결 [물품대금][집10(1)민,204]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의 배상 책임 【판결요지】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홍순엽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물품대금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의 국가의 배상 책임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300 판결

[손해배상][공1975.8.1.(517),8516]

4294민상108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고의 청구원인은 광주시 동구 중흥동 667 지상목조 기와집주택 1동 1층 10평 1홉, 2층 5평 9홉이 원고의 소유로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건축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피고시는 이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고 단정하고 1973.10.29 피고시에 근무하는 구태상 외 30여명을 시켜 이를 강제철거하는

선고일	1975.05.27 [민사] 상고사건
대법관	양병호 이영섭 한환진 김윤행
변호사	김용채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국가배상법 제2조 국가배상법 제9조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한 배상책임과 민법 756조의 사용자책임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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